■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정식 재판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지,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소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첫 정식재판이 왜 이제 서야 열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공판준비기일, 그러니까 정식재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게 있고 공판기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로 나눠지는데요. 쟁점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여럿이 있는 사건들, 기록이 많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몇몇의 공판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준비기일을 통해서 앞으로 공판기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핵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형소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3~의정부차례 정도 열어서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각각의 피고인별로 어떤 부분들을 증거를 동의, 부동의하고 또 나중에 변론할 때 어떤 것들을 증인으로 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맛춰서 공판기일 일정을 짜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이 준비기일, 여러 차례 이후에 열리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은 시점, 기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1년 4개월 만에 공판기일이 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늦은 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도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가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로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014275854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